지자체 정보화예산 허리띠 죈다

기존 유지보수 비용 등이 대부분… 신규사업은 계획보다 축소

각 시ㆍ도의 정보화담당부서가 내년도 예산을 대부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시도는 2009년 예산안 편성을 마치고 12월에 시작할 의회의 예산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타 부서의 정보화 관련 예산까지 총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정보화 예산 증액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본지가 각 시ㆍ도 정보화담당부서의 2009년 예산편성안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인천시를 제외한 주요 지자체들이 2009년 정보화 예산을 대부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나 통신비, 연속사업 등 고정비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반영했다는 것이 지자체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서울시의 정보화 업무 총괄부서인 정보화기획단은 2009년 6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36억원보다 200억원 늘어난 수치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IT컴플렉스 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180억원)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도 올해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을 올해 80억원에서 2009년 112억원으로 늘렸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30억원)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축소된 상태다.

부산시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의 경우 올해 157억원에서 2009년 136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u시티인프라구축, u관광, u헬스, u교통 등 부산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을 각기 별도의 부서에서 추진해 해당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이유이지만, 기존 사업 외에 u시티 관련 신규사업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이 76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6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따른 필수비용 외에 신규사업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덜 반영됐다는 것이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009년 신규사업으로 2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예산안에는 16억원만 편성했다. 대구시는 내년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5억원),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사업(2억3000만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역시 올해 46억원에서 2009년 40억원으로 약 6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소했다. 내년에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우주대회(IAC) 및 전국체전 등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게 돼 정보화 예산이 줄어들었고 자체 추진하는 신규 정보화사업도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 지자체의 정보화예산 담당자는 "올해 중앙부처가 예산 10% 절감과 정보화 예산 축소를 실행하고 있어 지자체도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10% 절감 기조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지자체의 정보화 담당자는 "정보화 투자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손에 꼽힐 정도이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보화 투자가 원활치 못한 실정"이라며 "의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1월경에는 확정된 전체 부서의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dt.co.kr

출처 :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