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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21.7% 성폭행 피해 및 가해 경험

도움지기 — Mon, 06 Sep 2010 12:52:51 +0900

특수학급 21.7% 성폭행 피해 및 가해 경험: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 마련 간담회' 열려
"피해자에 대해 일관된 관점과 지원체계 마련해야"; 2010.09.02 11:27 입력 | 2010.09.03 18:14 수정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비장애 학생이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발달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어 성폭력에 장기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장애학생끼리 나누는 성행동이 성폭력 범주에 해당하는 성행동이라는 것을 모른 채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성에 대한 교육의 부재, 인지능력 부족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발달장애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특수교사, 성교육 현장전문가 등이 모였다.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사단법인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주최로 1일 늦은 4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특수학급 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와 현황, 성폭력발생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와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시행 필요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이윤수 이사장.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학생 성폭력피해예방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이윤수 이사장이 맡았다.

165명의 조사 대상 특수교사 중 21.7%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 내 장애학생 성폭행 피해 및 가해 행동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등과정이 32.7%로 학년이 높을수록 성폭력피해 및 가해 행동 경험이 많았다.

성폭력 유형에서는 장애학생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 스킨쉽(17.5%), 성기 만지기(12.3%), 동성애적 행위(7.0%), 음란전화·문자(5.3%), 속옷 벗기기(5.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장애학생으로 피해자가 비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스킨쉽이 가장 높았고, 음란 전화·문자, 성기 만지기, 동성애적 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가 비 장애학생으로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성기 만지기, 스킨쉽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무려 98.2%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행동 이해교육도 78.8%가 해 본 적은 없으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발달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교사직무연수를 받아 본 경험은 100명 중 16명에 불과했으며 95.8%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학교 내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시행, 교내 안전망구축,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성행동이해 의무 교육, 장애·비장애 성 전문가 배치 등을 꼽았다. 성폭력 예방에 효과적 교육방법으로는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높게 조사됐고 역할극과 실물자료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예방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성교육 자료 및 지도서 미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이사장은 장애학생을 성폭력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내 성 관련 지침서 마련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피해 및 가해자치료 병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특수교사를 위한 성 관련 직무연수 목적을 명확히 제공 ▲발달장애 성교육전문가 양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재원마련 ▲부모 대상 성교육 의무화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의 특성과 성행동 이해 교육 과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교육 방향 전환 필요

▲장애여성 공감 배복주 대표.

'학령기 장애학생 성폭력 현황 및 대안' 발표에 나선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학령기 지적장애여성들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개인들의 성행동이나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층적인 맥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학령기 지적장애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친밀성의 부재 ▲관계 맺음과 관계유지에 대한 욕구 ▲보호와 통제 ▲지적장애 피해 여성에 대한 낙인 및 지원의 일관성 부족 등을 꼽았다.

배 대표는 지적장애아들이 느끼는 친밀성의 부재에 대해 "지적장애아의 경우 학교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면서 "이들은 통제당할 뿐 허용이 없어 심리적인 고립감을 가지게 되는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관계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대표는 "이들은 관계 맺음에 취약하나 관계 맺음에 대한 욕구가 있어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지만, 대부분 과도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받는다"라면서 "지적장애인의 경우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고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취약한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 대표는 지적장애아들이 과도한 보호와 통제 아래 있음을 지적했다. 배 대표는 "장애아동에게 맞는 성교육 교재가 없고, 대부분 통제적이고 보호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라면서 "모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안된다는 식의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내 몸이 어떡하면 즐거운지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대표는 "일부 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언제 자위를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성교육 자체가 통제와 보호 아래 있다"라면서 "성교육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성폭력 지원체계마다 같은 사례를 두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면서 "피해자에 대해 일관된 관점과 일관된 지원체계로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사, 성교육 현장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신현중학교 주양엽 특수교사는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어느 선까지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라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성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주 교사는 "특수학급 아이들은 비장애아들이 장애아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특수학급에 있으면서 특수학급 아이들이 일 년에 한 번 성교육을 받도록 하게 하는데, 예산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김혜경 성교육강사는 "우리 아이가 자폐성 1급 장애인데 말도 안 통하는 아이랑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라면서 "그러나 이런 생각조차 장애아에 대한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강사는 "엄마인 나조차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의 눈높이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높이로 바라봤다"라면서 "성교육을 함으로써 아이와 제가 행복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의 성폭력피해 대처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전국장애인체전 오늘 팡파르

도움지기 — Mon, 06 Sep 2010 12:14:34 +0900

전국장애인체전 오늘 팡파르 [중앙일보]

대전서 23개 정식종목 겨뤄
새 휘장 선포·30년 영상 상영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대전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23개 정식종목과 1개의 전시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5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장애인육상의 간판선수로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홍석만(35·제주시)이 남자육상 200m와 400m, 800m에 출전하고, 사격의 이윤리(36·전남도)와 이지석(36·경기도)도 나란히 참가한다.

‘얼짱’ 수영선수로 널리 알려진 김지은(27·부산시)도 여자 배영 100m 등 수영 6개 종목에 출전한다.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장애인체육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도 마련됐다.

6일 오후 7시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변경된 공식휘장을 선포하고 30년 기록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또 대회 30주년 기념 장애인체육 영상콘텐츠 공모전과 국제스포츠정책세미나를 통해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 번 체전의 메달집계 순위와 경기일정 등은 공식 홈페이지(http://30dj.kos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대회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kosadblog)에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는 4일 대전시청 광장에서 채화됐다.

이날 채화식은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신호 시교육감, 500여명의 선수·임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타종, 칠선녀 성무, 성화 점화, 성화봉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채 화된 성화는 염 시장이 첫 주자인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탁구 남자 개인 은메달과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은창(42)선수에게 전달해 시청광장을 출발, 2박 3일간 시내 5개 자치구를 돈 뒤 대회 개막일인 6일 주 경기장인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장애인 체전 성화는 전국체전과 달리 개최지에서 채화하며 올해 30회 체전을 기념해 모두 30개 구간(총 106.7㎞)으로 나눠 270여 명의 시민과 장애인 선수 등이 봉송을 한다.

중앙일보 / 서형식 기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오늘 개막

도움지기 — Mon, 06 Sep 2010 12:08:21 +0900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오늘 개막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표 선발전도 열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장애인 기능인을 저변을 확대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 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6~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41개 직종에 장애인 선수 445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40개 직종 80명의 국가대표 선발전도 함께 치러진다.

대회기간 올림픽공원 내 한얼광장에서는 30개 보조공학기기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제5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도 열린다.

장애인식개선 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 휠체어 농구대회,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시연, 점자명함 만들기, 장애인바둑대회 등 시민도 함께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나 개막식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꾸준히 기술을 연마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장애인들도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LG U+, '책 읽어주는 휴대폰' 2000대 기증

도움지기 — Mon, 06 Sep 2010 12:06:20 +0900

LG U+, '책 읽어주는 휴대폰' 2000대 기증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LG유플러스(LG U+)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자인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는 휴대폰' 2000대를 기증한다.

'책 읽어주는 휴대폰'은 LG전자 '와인폰3' 휴대폰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문자음성전환(TTS) 기능을 탑재한 시각장애인용 맞춤 휴대폰이다.

특히 이번에 LG유플러스가 기증하는 '책 읽어주는 휴대폰'은 기존의 폰메뉴음성지원·문자메시지 음성변환·점자형 키패드 기능은 물론, 지하철노선도 음성안내·카메라 메뉴 음성지원·일정 메모와 계산기 음성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휴대폰 중앙의 'OK' 버튼을 누르면 LG상남도서관의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voice.lg.or.kr)에 무선으로 접속해 인문, 교양, 과학, 학습, 예술분야 등 디지털도서 5000여권 중 원하는 책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디지털 도서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책 읽어주는 휴대폰'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PC화면해설 소프트웨어와 저시력 보조기기 150대도 함께 지원한다.

'책 읽어주는 휴대폰' 신청은 하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내달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정보 보조기기 지원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11월8일 하상디지털음성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channa224@newsis.com

김기황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도움지기 — Mon, 06 Sep 2010 12:03:01 +0900

김기황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사람은 누구나 신체적인 장애가 없다하더라도 마음의 장애 하나쯤은 갖고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아본 경험이 많다. 그래서 인간은 상부상조하고 살아가며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체육활동은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구성원간의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체육을 통하여 건강과 화합을 배우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정과 사랑을 나눈다.

특히,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장애를 극복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재활수단으로서 기능회복과 건강보호 유지 차원에서, 또는 신체기능 퇴화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생활의 수단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활동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일제 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선수지도, 특수학급 및 방과 후 교실 순회 지도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장애인이 가까운 지역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체육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들의 축제인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 5일간 한밭 벌 대전에서 개최된다. 모쪼록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하여 참가한 선수단과 장애인에 대한 작은 관심 그리고 따뜻한 배려의 손길이 장애인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곧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전국소년체전 때 무더위 속에서 종합경기장 주차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에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다.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봉사를 다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 최고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로 제90회 전국체전, 제39회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원봉사자들을 존경하고, 이번 대회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 대열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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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전한 성(性), 연극 통해 가꿔요

도움지기 — Fri, 03 Sep 2010 13:11:57 +0900

청소년의 건전한 성(性), 연극 통해 가꿔요

‘제11회 건전한 성(性) 가꾸기 연극제’ 오는 4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 대구·경북지회는 대구광역시와 오는 4일 오후 2시~5시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제11회 건전한 성 가꾸기 연극제’를 무료로 개최한다.

연극제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건전한 성문화를 가꿀 수 있는 표현의 기회를 줌으로써 청소년기의 성문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개최돼 올해 11회째를 맞는 연극제에는 대구시내 중·고등학생(대구제일중학교, 영신중학교,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도원고등학교)들로 구성된 연극팀들이 참여한다.

연극제 주제로는 성매매, 음란물,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성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 성역할(맞벌이부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연극제는 청소년들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장르와 내용을 선택해 대본을 작성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대본을 완성했다는 게 특징이다.

인구협회는 “성연극제의 파급효과를 위해 관람소감문을 공모하고, 10월~12월 사이에 수상한 팀이 대구시내 3개 학교 순회 재공연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4일 대전서 채화

도움지기 — Fri, 03 Sep 2010 13:10:31 +0900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밝혀줄 성화 '행복의 불'이 4일 오후 2시 대전시청 광장에서 채화된다.

성화 채화식에는 염홍철 대전시장, 김신호 시교육감 및 500여명의 선수.임원, 시민이 참석한다.

채화된 성화는 염 시장이 첫 주자인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탁구 남자 개인 은,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은창(42)선수에게 전달, 대전 시청사를 출발한다.

이후 270여명의 주자가 참여해 2박 3일간 시내 5개 자치구를 순회한뒤 대회 개막일인 6일 주 경기장인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의 성화대에 점화된다.

장애인체전의 성화는 전국체전과 달리 개최지에서 채화하며 올해 30번째 장애인체전을 기념해 모두 30개 구간(총 106.7㎞)으로 나눠 시민과 장애인 선수가 함께 봉송을 하게 된다.

대전시는 이날 시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출정식도 함께 갖는다.

대전시는 이번 체전에 22개 종목 선수와 임원 등 467명이 참가해 종합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6∼10일 대전시 일원 32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개 종목 총 6천746명의 선수와 임원.활동보조인 등이 참가한다.

jchu2000@yna.co.kr

(끝)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상무'

도움지기 — Tue, 31 Aug 2010 10:14:02 +0900

【대전=뉴시스】김현진 기자 =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고의 규모인 24개 종목, 6746명의 선수와 임원, 활동 보조인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 일원 32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대장정에 돌입한다.

대전시는 이에따라 제4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한밭종합운동장 엘리베이터 등 32개의 경기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11억 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했다.

또, 개최 시기가 9월초로 여름 막바지인 점을 고려해 실내경기의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수의 안전과 최적의 경기장 시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체전기간 중 대전을 방문하는 시 도 선수와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 및 주요 음식점 등에 경사로 등을 설치했으며, 자원봉사자 2000여명을 선발,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대전시 선수단은 대회 이틀전인 9월 4일 오후 2시 시청 남문광장에서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화 채화식 및 출정식을 갖고 참가하게 된다.

대전선수단은 역대 최고규모로 22개 종목에 선수 364명, 임원 103명 등 총 467명이 체전에 참가하게 된다.

개회식은 "챔피언 나와유"라는 주제로 시민과 선수단 모두가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로 꾸며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성공개최를 위해 경기운영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장애인체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lionel@newsis.com

시각장애인 철로 추락해 '억울한' 죽음

도움지기 — Tue, 31 Aug 2010 10:10:39 +0900

시각장애인 철로 추락해 '억울한' 죽음

유가족 측 "출구찾다 떨어져 사망했다"...주안역 측 "술 취한채 싸움벌이다 추락했다" 주장


▲ 주안역 측에서 고씨가 추락했다고 추측하는 지점(사진 상)과 열차에 치여 사고를 당한 지점(사진 하) ⓒ전진호 기자

안전지킴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전철 선로에 떨어져 열차에 치여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저녁 11시 6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1동 주안역 하행선에서 시각장애인 고모(시각장애 1급, 49)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 건 당시 현장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해 배치된 안전요원 6명이 있었으나 고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특히 고씨가 사고가 난 지역에 있는 음성안내 유도장치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빚어진 사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 열차기다리던 부부, 술에 취해 싸우다 추락?

이에 대해 인천 주안역 관계자는 “당시 안전요원의 진술에 따르면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 부부가 술에 만취한 채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의자에 앉히려 했으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다른 승객을 도와주고 있는 사이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목격자 역시 이들에게 술 냄새가 진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씨가 추락한 지역은 우산과 신발이 나뒹굴고 있었던 하행선 뒤쪽 끝부분(철도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계단)으로 추정되며, 사망한 위치는 열차 끝부분인 ‘10-4’ 지점이다. 당시 기관사는 추락한 고씨와 이를 끌어올리려는 남편 임모(시각장애인 1급, 52,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회 회장)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으나, 제동거리로 인해 부딪히고 말았다.”며 “사고 당한 지역은 기관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구간이어서 씨씨티브이(CCTV)가 없어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하행선 끝 쪽에 표시된 점자블록과, 공사로 인해 ‘접근금지’ 표시줄을 발견하지 못한 채 걸어가던 고씨가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실 확인은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답변할만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안역 측이 '안전'을 이유로 설치했다는 '접근금지' 표시 줄. 그러나 사고지점과 멀리 떨어진 공사구역만을 표시해놓았다. ⓒ전진호 기자

◆ 추락지점 위치 서로 달라

그러나 임씨의 증언은 사뭇 다르다.

임씨에 따르면 “부부동반 동창회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주안역에서 하차한 후 흰 지팡이 대신 우산을 이용해 점자블록을 따라 출구를 찾아가던 중 선로 쪽으로 걸어가던 부인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졌다. 이를 끌어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열차에 치었다.”라며 “당시 열차를 발로 차고,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우산을 뺏어갔다.”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시 각장애인복지관 김호일 사무국장은 “주안역 측의 당초 주장과 달리 이분들은 이곳에서 열차를 기다렸던 이들이 아니다.”라며 “주안역 측은 안전요원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은 점 ▲열차 충돌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추측컨대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사고지점 근처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 확인해본 결과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진호 기자

김 사무국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차에 사람이 치였다면 튕겨져 나갔거나 (열차) 아래에 깔려 사체가 심하게 훼손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 결국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음성유도기가 고장 나 열차에서 내린 후 방향감각을 잃은 고씨 부부가 하행선 뒤쪽으로 걸어가던 중 추락했고, 이를 구조하려다 열차에 치인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원인과 추락지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사실을 증명해줄만한 씨씨티브이가 설치돼있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있었으나 사고당시 어떤 대처도 이뤄지지 않은 점 ▲음성유도시설이 고장 났으나 고장 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 주안역의 관리소홀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 사후대처, 제대로 이뤄졌나

고씨가 열차에 치인 후의 대처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 고 직후 현장에 있었던 고씨의 딸에 따르면 “아빠에게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역전으로 뛰어갔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등 너무도 평안해 큰 사고가 아닌 줄 알았다.”라며 “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역전 공무원은 물론 기관사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가 고씨의 딸에게 도움을 요청한 시각은 저녁 11시 11분, 10여분 후에 현장에 도착한 고씨의 딸이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은 11시 22분, 즉 사고 후 20여분간 차디찬 철로에서 방치돼 있었다. 주안역 측은 사고지점이 씨씨티브이의 사각지대여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씨의 딸은 “신고 직후 얼마 되지 않아 119가 도착해 누군가 미리 신고했다고 생각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엄마가 미약하게 호흡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들것만 들고 왔지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들고 오지 않았다.”라며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의사 역시 ‘오는 도중 사망했다’고 말해줬다. 결국 사고가 난 후 20여분 동안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사망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씨의 딸이 119구급대에 신고한 시간. 고씨의 딸은 사건직후 20여분이 흐른 뒤였으나 기관사는 물론 안전요원 등 역관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해 늑장대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진호 기자


▲ 고씨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사랑병원 영안실.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상주가 된 딸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한편 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등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오는 31일 주안역에서 노제를 치르고 대규모 규탄집회를 준비한다고 밝혔으나, 장소와 시간 등의 이유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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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인 ‘소리’ 선물…청년들 뭉쳤다

도움지기 — Mon, 30 Aug 2010 14:10:36 +0900

저가보청기 만드는 사회기업 ‘딜라이트’

» 6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저소득층에게 싼값에 보청기를 파는 사회적기업 ‘딜라이트’를 만들었다. 뒤편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현 대표, 오주현, 원준호, 신무양, 김남욱, 유병곤씨. 딜라이트 제공08

난청고통 전해들은 젊은이들
‘보청기값 내릴 수 없을까?’
창업 도전해 대량생산 개발
200만원→34만원 인하성공
`저소득층 우선 공급’이 원칙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들려야 말이지…. 꼭 감옥에 갇힌 기분이야.”

3년 전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하며 만난 할아버지는 늘 답답함을 호소했다. 관절이 불편해 나들이마저 쉽지 않았던 할아버지에겐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그마저도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 봤다. “돈 모아 보청기 하나 사야겠다고 늘 생각하지만, 한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40만원을 받아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해.” 할아버지는 그렇게 8년 가까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고 한다.

‘보청기 가격이 저렴하면, 돈 없는 사람들도 소리를 잃지 않을텐데….’ 자원봉사에 나섰던 두 청년의 고민이 시작됐다. 고등학교 동창인 김정현(24·가톨릭대 경영학4)씨와 유병곤(24·경희대 경영학4)씨는 결국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창업기획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창업공모전에도 쫓아다녔다. 드디어 지난해 6월 서울시의 ‘2030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 선정됐고,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도 6명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에게 싼값에 보청기를 파는 사회적기업 ‘딜라이트’는 이렇게 태어났다.

하지만 패기만으로 무장한 청년들에게 사업은 만만치 않았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청기의 가격은 150만~200만원 수준이었다. 저소득층이 보청기를 사려면 파격적인 가격 인하가 필요했다. 유씨는 “세계적인 보청기 회사가 7곳 정도인데,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95% 정도였다”며 “이 회사들 역시 보청기 부품업체 세 곳에서 부품을 받아 생산하는데, 유통과정에서 수입업체, 병원, 소매상 마진, 광고 등이 추가돼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들의 ‘고객’은 돈 없는 저소득층이어야 했다. 보청기의 목표 가격을 34만원으로 정했다. 34만원은 정부가 청각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청기를 사라며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다.

원준호(24·연세대 경영학4)씨는 “기존 보청기는 일일이 개인의 귓속 모양을 본떠서 맞춤형으로 제작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우리는 한국인 평균 귓속 모양을 데이터로 분석해 같은 사이즈로 50~60대씩 대량 생산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보청기에서 필요없는 사양을 제외했고,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해 결국 판매가를 34만원까지 내렸다. 원씨는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이 8만여명 수준인데,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딜라이트는 지금껏 서울의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보청기를 팔았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 누리집(www.delightproject.org) 에서도 구매 신청을 받는다. 김남욱(21·카이스트 경영과학2)씨는 “대구에 있는 여고생이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께 보청기를 해드리고 싶다며 사무실로 전화를 해왔다”며 “앞으론 지방에서도 손쉽게 보청기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인터넷 판매의 원칙 역시 저소득층 우선 공급이다. 이 회사의 꿈이 ‘돈이 없어 듣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딜라이트는 보청기 사업이 안정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플란트 공급 사업에도 도전하겠다는 당찬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황춘화 기자

한겨레신문

화물차에 실린 '복지관' 소외계층 방문

도움지기 — Mon, 30 Aug 2010 14:00:44 +0900

부산시, 전국 최초 도입..복지ㆍ문화ㆍ건강 프로그램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는 9월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순회하면서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 및 문화프로그램, 건강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지관(이동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복지관'은 5톤 화물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음향, 시청각 설비 등을 갖췄다.

지역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보건소 등과 연계해 복지, 문화, 건강프로그램과 고령친화 우수제품 전시 및 체험, 공연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인근에 복지관이 없거나,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관'은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부산시는 "찾아가는 복지관을 통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 및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B정부 장애인정책,무려 90%'부실'

도움지기 — Thu, 26 Aug 2010 18:52:10 +0900

1. 26일_보도자료.hwp

2. 평가결과보고 link

RI Korea는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이행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금년 4월부터 동 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장애등급기준 강화, 활동보조서비스 대거박탈, 장애예산 삭감 등 후퇴하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와 이행기간이 일치하는 5개년계획의 중간평가는 MB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중간평가를 위해 지난 4,5월 두 달 동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2개 소관부처가 직접 작성한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 58개 과제의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2년간의 이행실적 자료를 취합하였다. 그리고 취합자료와 기타문헌자료를 바탕으로 4월20일부터 8월13일까지 RI Korea 10개 분과는 정부가 제출한 실적자료가 부실한 과제를 제외한 50개 과제의 이행실적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평가는 크게 달성과제와 미달성과제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달성과제는 완전히 달성한 과제와 계획․목표․이행실적에 결함 있는 과제로 분류하였고, 미달성과제는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과제와 계획이 완전 부적절하여 전면 재수립을 요하는 과제로 구분하였다.

5개년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35개(70%), 목표를 미달성한 과제는 15개(30%)로 나타났다. 목표달성과제 35개 중 내용 결함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없는 과제는 30개(60%)나 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는 과제가 무려 45개로 전체 90%를 차지하였다.

게다가 미달과제에는 계획부터 잘못 설계되어 전면적 재수립을 요하는 5개 과제도 포함되었다. 이들 과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차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이 대부분 누락된 채 계획이 부적합하게 설정되어 전면 재수립이 불가피하다.

5개년계획의 4대 분야를 미달성과제 분포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사회참여분야에 10개 과제가 분포되었고, 그다음으로 복지분야에 3개 과제가 해당되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완전달성과제를 제외한 45개의 결함과제와 미달성과제들 중 부처별로 분석해보면 보건복지부 14개(31%), 교육과학기술부 10개(22%), 고용노동부 5개(11%), 국토해양부 4개(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획이나 이행의 부실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계획수립시 예산이행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로 이번 5개년계획의 저조한 이행실적은 어쩌면 계획된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대해 타당성 있는 예산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이행의지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4대분야별로 5개년계획 중간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선진화를 목표로 장애판정체계 선진화, 기초장애연금 도입, 주택확대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11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목표달성과제는 2개에 불과하고 미달과제가 3개, 달성은 했으나 계획‧목표‧이행실적에 결함이 있는 과제가 6개로 나타나 주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밝힌 전반적인 달성실적 보고와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비교적 목표대로 계획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과제는 시기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고, 장애인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장애인주택서비스 확대과제 또한 ‘09년까지 2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목표의 12%(2,441호)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기초장애연금은 금년에 도입됨으로써 목표는 달성했으나, 매우 낮은 급여수준에 전체장애인 중 1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추가비용보전 및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다.

□ 교육문화 증진 분야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 보육․교육지원강화를 비롯한 15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목표달성과제는 1개, 미달과제는 2개였다. 달성과제 중 계획‧목표‧이행실적에 결함이 있는 과제가 12개로 나타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초과달성(133%)실적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장애아무상보육지원과제에서는 대상자 수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전담시설은 목표의 10%인 2개소 확충에 그쳤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45%가 전문기관 아닌 일반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전담시설과 전문인력 확충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을 위해 전문‧보조인력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확충되었으나, 인력지원이 다시 감소하고 센터에는 전문인력이 없어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경제활동 확대분야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표로 의무고용제 운영강화, 장애인고용에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강화 등 1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들을 평가한 결과, 미달된 과제는 없어 타 분야 비해 이행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정부노력으로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정부기관 근로자에게 의무고용제를 적용한 것 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민간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고용률이 낮고, 공무원에게 부담금 적용을 제외한 부분 등은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장애인일자리 확충에서는 1,250명의 지원목표를 달성했으나, 구직을 희망하는 정신적 장애인 수만 해도 15,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 상향조정이 절실하다. 통합형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의 공동노력이 미흡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개발원의 역할중복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사회참여 확대분야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저상버스 도입확대 등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들을 포함한 14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없고, 목표미달과제가 무려 10개로 나타나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확대’과제를 비롯한 5대과제는, 동법에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이 대부분 누락된 채 당초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내용의 전면재수정이 불가피하다. 전체장애인의 절반이상이 장차법제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식개선교육 30회 실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상충법령정비과제도 실적이 전무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대상이 35만명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35천명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18천명을 지원하고 있어, 대상확대와 목표상향조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동편의시설확충과제는 당초목표를 달성했으나 저상버스도입은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63%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버스 도입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운영방식 대신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등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RI Korea와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후퇴하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우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5개년계획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1. 목표를 미달성한 15개과제와 계획‧목표‧이행실적에 결함이 있는 30개 과제, 총 90%에 달하는 부실이행사항을 즉각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제이나 동법에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이 대부분 누락된 채 당초목표가 잘못 설정된 ‘교육기관의 정당한제공 확대’ 등의 5대과제는, 내용을 전면재수정하고, 5개년계획에 장차법과 UN권리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라.

3. 본 계획 수립시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예견된 불이행을 철저히 예방하라.

4. 5개년계획 4대분야 중 이행실적이 가장 저조한 장애인사회참여와 장애인복지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이행점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과제로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대상과 급여를 보편적이며 추가비용보전과 소득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과제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5개소씩 신축하기로 한 장애아전담시설 확충계획과 매년 500명씩 확대지원키로 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계획을 목표대로 반드시 이행하고, 장애아동의 단 12%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3. 고용노동부는 민간보다 실적이 저조한 정부부문의 중증장애인고용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위반기업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4. 국토해양부는 제1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2009년 저상버스 3,760대 도입목표를 이행하고, 중앙-지방 매칭펀드 대신 지역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해야한다.

5.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의 필수요소인 안정된 주거지 공급 계획을 실효성 있게 보완‧이행하라.

이번 평가는 단순히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중간평가가 아니다. 사실상 MB정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다. MB정부 들어 장애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비판은 이번 심층 분석을 통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MB정부에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고 장애관련 대통령 공약 중 유일하게 이행된 장애연금조차도 정책만 도입해 놓고 도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1개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396억만을 증액해 장애인들로부터 ‘무늬만 장애인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권리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20명을 더 증원하기로 약속하고 국회까지 통과해 의결된 내용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없던 일로 만들고 한 순간에 뒤집어 오히려 기구 축소를 단행했고, 2009년에 들어서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2010년에는 지자체 장애인위원회를 통폐합해 장애인 관련 기구들을 모두 축소하거나 인력을 감축해버렸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엔 2012년까지 10% 감원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력을 49명에서 44명으로 축소했다. 특수교사 역시 이 정부 들어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는 아예 폐지해 버렸다.

이러한 장애인 정책의 후퇴 사례들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MB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정책을 자꾸 후퇴만 시키지 말고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 1>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08-‵12) 중간 평가결과

○ 사 업 명: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08-‵12) 중간평가

○ 주 최: RI Korea,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

○ 평가개요

- 연구방법: 2010년 4월-5월동안 5개년계획 소관부처로부터 ‵08-‵09년 이행실적 및 달성률, 예산내역, 향후계획 자료를 취합함. 취합자료와 기타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RI Korea 10개 분과가 5개년계획의 50개 과제 이행실적을 분석함.

- 연구기간 : 2010년 4월 20일 ~ 8월 13일

- 연구수행 : RI Korea 10개 분과별 평가위원 41명

○ 전체과제 평가결과

구분	세부분류	총50과제	비율(100%)	비고
목표달성 (35개, 70%)	완전달성	5개	10%
목표달성 (35개, 70%)	계획․목표․이행실적 결함과제	30개	60%	부실과제 90%
목표미달 (15개,30%)	목표대비 실적저조	9개	18%
목표미달 (15개,30%)	목표부적합 전면재수립

장애인재활협회 "현 정부 장애인 정책 후퇴"

도움지기 — Thu, 26 Aug 2010 18:28:18 +0900

장애인재활협회 "현 정부 장애인 정책 후퇴"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26일 2008년에 수립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5개년계획)'과 관련, "하루 빨리 타당성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I Korea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5개년계획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RI Korea 등은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35개였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제가 30개나 된다"며 "목표를 달성치 못하거나 결함 있는 과제도 45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계획 수립 시 예산이행계획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예산계획을 시급히 수립해 정책 이행의지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등 장애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년계획은 ▲장애인복지분야 11개 과제 ▲교육문화증진분야 15개 과제 ▲경제활동확대분야 10개 과제 ▲사회참여 확대분야 14개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RI Korea의 10개 분과별 평가위원 41명은 4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 장애인 관련 과제 50개를 선정해 2년간 이행실적 자료를 분석했다.

mykim@newsis.com

제16회 충남장애인체전 청양서 개막

도움지기 — Thu, 26 Aug 2010 18:26:19 +0900

제16회 충남장애인체전 청양서 개막

(청양=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제16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26일 오후 청양 공설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를 주제로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군의 선수와 임원 2천700여명(선수 1천855명, 보호자ㆍ임원 860명)이 참여해 육상과 수영 등 19개 종목(정식종목 11개, 시범종목 2개, 전시종목 6개)에서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정식종목 가운데 탁구와 배드민턴, 볼링 등 6개 종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종목'으로 운영된다.

선수단을 포함, 도민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개막식은 2010 세계대백제전 및 청양군 홍보 동영상 상영, 선수단 입장, 대회기 게양, 성화 점화,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히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장애인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충남도는 지난해 마련한 장애인체육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대회 지원을 위해 경기장 일대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충남농아인협회와 손잡고 15개 경기장에 전문 수화통역사 및 자원봉사자 785명을 배치했다.

rainmaker@yna.co.kr
연합뉴스

대전 지하철승강기서 장애인 추락사…"안타까워"

도움지기 — Thu, 26 Aug 2010 18:24:34 +0900

대전 지하철승강기서 장애인 추락사…"안타까워"

화가난 장애인, 휠체어로 문 들이받다가 그만


▲ ⓒ 대전도시철도

(서울=뉴스웨이 정순재 기자) 노약자를 위해 설치된 지하철 내 승강기에서 장애인이 추락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대전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지체장애인 39살 이 모 씨가 승강기 밑 1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대전도시 철도측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전동 휠체어에 탄 이 모씨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올라가자 이를 두 차례정도 들이 받고는 부서진 승장기 문 아래쪽 틈사이로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경찰은 이 씨가 자기가 탑승하기 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화가나 승강기 문을 들이 받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대전도시철도는 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내 닫힘 버튼은 작동되지 않지만 열림 버튼은 작동된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먼저 탑승했던 분이 이 모씨를 발견 한 뒤 '열림' 버튼을 눌렀다면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체장애인이라 더 안타깝다. 조금만 화를 참는 법을 알았어도" "엘에베이터에 타있던 사람은 못봤을까?" "그냥 조금만 기다리지 그러셨어요"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정순재 기자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뉴스웨이) pressdot@newsway.kr

스팸 게시물로 인한 글 작성 권한 변경 공지

도움지기 — Thu, 26 Aug 2010 17:24:11 +0900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회원 여러분

2010년 8월 24일~25일 중 스팸 게시물 3만 여건이 동시 등록되는 공격으로 인해 트래픽 초과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어제(25일) 홈페이지가 약 12시간 정도 오픈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 일부에게 스팸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회원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 열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였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법으로 현재 모든 게시물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글을 등록 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또한 회원 가입에도 자동 가입을 방지하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1차 보안 강화 하였습니다.

이후 모니터링을 한 결과 더 이상의 스팸 게시물이 등록되지 않으며, 운영에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사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대전시, 장애인체육 편의시설 대대적 정비

도움지기 — Mon, 23 Aug 2010 13:01:34 +0900

대전시, 장애인체육 편의시설 대대적 정비

【대전=뉴시스】김현진 기자 = 대전지역 9개 종목 26개 경기장 등 장애인체육시설이 9월 6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대전시는 22일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장애인 체육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번에 확충되는 장애인편의시설은 19개 종목 26개 경기장의 장애인엘리베이터, 음성유도기,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을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시도선수단의 편의를 위하여 선수단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75개소에 대해 경사로 814개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들이 경기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 등 4개의 경기장에 장애인 관람석 235석을 새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을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체전 이후에도 장애인의 재활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ionel@newsis.com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이상무'

도움지기 — Mon, 23 Aug 2010 12:59:44 +0900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이상무'
대전시, 11억 들여 편의시설 대폭 정비

[충청일보]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이 20여일 앞으로 가가온 가운데 대전시가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대대적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나섰다.
　이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다. 이번에 확충되는 장애인편의시설은 19개 종목 26개 경기장에 장애인엘리베이터, 음성유도기,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 전반적인 지원시설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시도선수단의 편의를 위하여 선수단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75개소에 대하여 경사로 814개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들이 경기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 등 4개의 경기장에 장애인 관람석 235석을 새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을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체전이후에도 장애인의 재활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장중식기자

"'아이보다 하루만 더'로는 부족해요" 단식농성에 참가한 신애섭씨 "아이를 위한 제도개선만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

도움지기 — Fri, 20 Aug 2010 11:47:10 +0900

"'아이보다 하루만 더'로는 부족해요": 단식농성에 참가한 신애섭씨
"아이를 위한 제도개선만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덥기도 하고 잠자리도 불편했지만, 머릿 속에 온갖 상념들이 떠올라서요.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올라왔어야 했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올라온 게 내내 마음에 걸려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이틀째인 18일. 농성장에서 만난 신애섭(46) 씨는 씩씩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밤 잠을 잘 주무셨느냐는 질문에 “무척 더웠지만, 잠자리보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아이들 얘기가 나오자 곧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의 둘째 아이는 다운증후군에 심장장애 1급을 가진 중복장애아다. 현재 12살인 아이가 5살 때 우연히 유치원에 갔다가 장애인부모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안 지역 장애인부모 단체에 가입했다. 아이의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신 씨가 7년이 지난 지금 아이를 위해 인권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몇 년 전 제가 머리를 다치고 뇌진탕 소견이 보여 병원에 입원했어요. 남편이 지체장애 3급인데다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입원실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서 아이 때문에 시끄럽다고 퇴원을 강요했어요. 결국 하루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엄마가 아플 수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신 씨. 결국 아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신씨는 아이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신 씨 가족은 기초수급가정이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은 장애인이 되었다. 특별한 수입이 없어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안에 들기 때문에 재활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기 전에는 사비로 치료를 받느라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돈이 들어갔다. 2007년부터 지원을 받게 돼 둘째 아이는 인지·언어·물리·미술 등의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조금씩 좋아졌다.

“치료 효과는 매우 더딥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조금씩 아이 감각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일주일에 두 번 치료를 받는데 그나마 나라에서 재활치료를 지원해주니 그게 부모의 희망이었죠.”

하지만 곧 희망이 꺾일 조짐이다. 정부는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동결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활치료비를

삭감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신씨는 둘째 아이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딸에게 맡기고 정신없이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동생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고 생각해 방황하는 사춘기 딸을 지켜보는 것도 조마조마하다.

“중학교 때부터 아이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엄마는 매일 치료실 전전긍긍하지, 자신에게는 관심을 못 써주지, 항상 ‘소외감이 느껴진다’고 말하더군요. 공부까지 포기하겠다고 할 때는 마음이 무너졌죠. 지금 고등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잘 이해못하는 눈치에요. 항상 자기가 손해 보는 기분이라고 말하더군요. 어쩌겠어요. 그 나이에 엄마를 다 이해해달라는 건 부모의 욕심이죠”

큰 아이의 방황과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위기도 수차례 겪었다. 일을 하면 수급권이 박탈되므로 남편은 일하지 못하고 몸도 불편하니, 아이를 돌보는 건 오로지 신씨의 몫이다. 장애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만 짐 지우는 현실은 장애아가족을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맘을 추슬러야 했다. 그러던 와중에 서울 농성소식이 전해지자, 믿고 맡길 건 역시 큰딸 뿐이라 어르고 달래 둘째 아이를 맡기고 허겁지겁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맘은 편치 않다. 내일이면 큰아이가 개학이고, 둘째를 맡길 친척조차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둘째 아이가 한 달 80시간 활동보조를 받고 있어요. 이럴 때 활동보조서비스가 참 고맙죠. 활동보조인선생님을 믿고요. 하지만 장애등급재심사를 하면 우리 아이가 꼭 1급을 받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깜깜합니다.”

아이들 얘기에 얼굴이 계속 어둡던 신씨는 앞으로의 각오를 묻자 다시 씩씩한 표정이 됐다.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살아서 아이를 돌보겠다는 것으로는 이제 불충분해요. 아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눈감아도 아이가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지고 다지면서 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이 제가 서울 간다니까 앞에서 나서지 말고 뒤에 숨으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마 했지만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나여야 한다면 이대로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절실한 상황이니까요.”

아이를 맡길 곳을 알아보기 위해 내일 천안에 내려갔다가 다시 농성장에 돌아온다는 신씨. 그의 표정에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상투적 문구가 절대 상투적이지 않게 느껴졌다.

비마이너
박현진 기자 luddite420@beminor.com

장애청년 즐거운 여름 나들이 진행

도움지기 — Fri, 20 Aug 2010 11:25:06 +0900

우리협회는 대전광역시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결혼, 학업 등 각종 걱정과 근심을 함께 소통함으로써 감정적 안정과 위안을 얻고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장애청년 여름 나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장애청년께서는 우리 협회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명 : 장애청년 즐거운 여름 나들이

2. 일   시 : 2010. 8. 28(토) 10:00~16:00

3. 장   소 :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4. 대   상 : 만 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5. 준비물 : 개인 물놀이 도구 및 여분의 옷, 수건

6. 참가비 : 없음(중식 및 간식 제공)

7.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시간	내용	비고
10:00~11:00	집결 및 인원파악
11:00~11:15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
11:15~13:00	즐거운 물놀이	개인 물놀이 도구
13:00~14:00	중식 및 간식
14:00~15:00	레크레이션 및 놀이
15:00~16:00	정리 및 귀가

8. 주최/주관 : (사)대전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대전장애인재활지원센터

9. 문의 : 담당자 김명주 팀장 (042~252-8365, 010-6591-0102)

※ 여행자 보험 가입 등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 마감일은 2010. 8. 26(목) 12시까지 선착순 마감합니다.


▲주안역 측이 '안전'을 이유로 설치했다는 '접근금지' 표시 줄. 그러나 사고지점과 멀리 떨어진 공사구역만을 표시해놓았다. ⓒ전진호 기자